최근 표류하고 있던 정기국회가 다시금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의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을 마약, 도박, 술과 함께 4대 중독 요소로 규정한 법안이 새누리당의 핵심 중점법안으로 선정되고,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지명하는 등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상생 움직임과 게임 부문 예산을 대폭 증액한 문체부의 움직임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천막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의원들이 상정했던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 중 가장 핵샘이 되고 있는 법안은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새누리당이 ‘정기 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 선정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